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라

 

부동산 관련 세금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라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ㆍ나이ㆍ소득세 납부실적ㆍ재산상태 등을 고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해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절세전략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해서 절세하세요

부동산 임대 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즉, 이전에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해 과세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더라도 세금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었으나, 지금은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어 있으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도 줄어든다. 

이것을 표로 쉽게 정리해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할 때 그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래해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